임실군 예산의 건전성확보와 투명성제고는 물론 열악한 군 재정 효율성 등을 높이기위해선 군 의회의 예산검증장치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특단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 같은 여론은 군이 지난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월사업비(불용금액)가 940여억원에 달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선심성사업이 남발되면서 군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이월사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로도 이어지면서 이제는 임실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다.
그 대안으로 군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해 예산수립과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검증시스템강화로 이를 적극 해소해야한다.
의회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예산, 결산 등 검증은 물론 행정의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효율성, 타당성 및 추진사업수요예측 등도 사전에 감지 해 예산 편성 과정상의 투명성과 사용 집행의 투명성 등을 크게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시스템 도입에는 의회의 무차별적 행정견제가 지양되고 의원들의 선거용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선심성예산, 지역편중예산배정 등이 배제된 자치예산의 낭비방지와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군 의회의 활동이 펼쳐져야하는 전제가 뒤따르고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각 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군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편성,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는 이 제도를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투명하게 예산편성 과정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를 테면 각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등 50~100여명의 주민예산참여단을 구성해 군 예산 사업 입안 계획단계부터 각종 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맞는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의회와 예산전문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원회 도입으로 전년도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와 집행 성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다음해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자율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성과가 부진한 일반사업 등을 과감히 삭감, 편성해야한다는 것.
이와 관련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군 예산편성에 대한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다양한 제도강화와 도입으로 예산 건전성확보 및 투명성제고와 열악한 군 재정 효율성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1년 예산의 절반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군민의 혈세가 금융기관에 그대로 방치되는 혈세낭비의 행정병폐가 과감히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실=문홍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