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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위기,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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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위기,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1.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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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구는 지난 4월 180만이 붕괴됐다. 지난 2001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200만이 붕괴된 지 20년만이다. 매년 1만 명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과거 20년 전과 비교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북인구는 오는 2047년 158명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전북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전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민일보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지방소멸’을 주제로 전북이 직면한 현 위기와 극복방안을 집중 조명해 봤다.

인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장동력원이다. 인구감소는 각종 경제적 지표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전북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미 농촌지역은 젊은 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17년 18.5%에서 오는 2047년 4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인구 2명 중 1명꼴로 65세 고령인구인 셈이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전북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오는 2030년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안으로 들어가 과소화마을도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과 청년유출로 전북인구 감소가 핵심요인이다. 매년 1만명 이상의 청년층이 고향을 등지는 현실이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학진학 등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러다보니 고향에 남은 청년들은 스스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도 느껴질 정도이다.

과거의 방법으로 해법이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인구증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찔끔 지원위주의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인구유입과 유출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젊은층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도 필요해 보이나.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벤트성이 아닌 국가경쟁력 약화의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소리없이 찾아올 재앙이라는 말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현실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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