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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신경전 가열...전경련 “아시아1위“ vs 민주노총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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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신경전 가열...전경련 “아시아1위“ vs 민주노총 “왜곡”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5.1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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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노사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는데, 곧바로 노동계가 “아전인수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는 11일 ‘2011~2020년 아시아 국가 최저임금 변화 비교’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2016~2020년)간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노동 통계를 기초로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9.2%로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이 아시아 1위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제껏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아시아권과의 비교라니,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제 규모의 국가들을 소환하며 비교하고 싶은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각각 2.87%, 1.5%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인상됐다”며 “인상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년간 370원 인상으로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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