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부터 27일까지 2021년 국가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21대 첫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예산이 제때 원만하게 합의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코로나 위기가 아직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협력이 돼서 법정시한 내 잘 합의처리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피감기관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 무시하고, 또 누가 도대체 감사하고 누가 피감기관인지 구분 안될 정도로 안하무인 태도 보여왔다”며 이를 제제해 달라 역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더 더욱 시기가 시기인만큼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 잘 처리돼서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안심되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업들에 대한 계수조정 등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주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환노·국토위)가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상임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의원 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북을 대표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년간 예산심의가 법정시한을 지킨 일이 없다며, 제21대 국회에선 부끄러운 일을 하지말자고 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최소 15조원 이상 삭감’이란 목표치를 내놓고 있는 만큼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심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예상 돼 법정시한 내 예산심의가 마치게 될 지는 야권의 협조여부에 달렸다”고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