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제자리 찾기는 중요한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이후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 유입을 기대했고, 실제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도 진출했다.
하지만 최근 전북의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인 지역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불륜스캔들 등 백화점 수준이다.
송성환 전 도의장이 여행사 대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지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상고심이 남아 있는 만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온주현 김제시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 서명운동까지 나서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또한 김제시의원의 불륜 사태는 지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유진우 김제시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불명예로도 기록됐다. 고미정 전 의원도 제명됐다.
이들 두의원이 의회안에서 주고 받은 막말과 입에 담기 힘든 대화내용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전주시 의원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민주당도당은 최인규 고창군 의장과 김미란 의원 등 4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최 의장은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은 품위유지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 일반 당원 이 모씨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박 모씨는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됐다.
민의를 대변해야 지방의회가 보여준 자화상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정도면 전북 시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수준이다.
신뢰를 잃어가는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안겨준다면 순기능 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마저 나온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인 윤리특위 운영과 윤리강령을 한층 강화하는 등의 변화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질과 함량 미달의 인물이 선거 농공행사 차원에서 지방의회 입성하는 정치적 관례도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중앙정치권 예속화의 끈을 잘라버려야 한다. 광역과 기초의원의 중앙당의 공천권의 연결고리를 잘라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