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관의 정체성이 국립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준정부기관으로 남아 재정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을 여지가 남은 데다가 기관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와 재산 이관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3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 건설 목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전북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정책과제를 탄소산업진흥원에 제공해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증폭시켜 시너지를 높인다는 것.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부 주관의 탄소융복합사나업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총 사업비 211억원(국비 118억원, 지방비 69억원, 민자 24억원)을 투자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소재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전주시와 함께 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지방 출연기관의 국가기관 승격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행정적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만큼 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탄소소재법'에 탄소산업진흥원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과제 발굴 상황은 부족한 만큼 도내 유관기관 및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해야 할 최적의 과제와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국립기관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예산 확보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것.
탄소소재법 제9조의 2 6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국고보조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출연기관에서 산자부가 직접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 승계가 이뤄지는 만큼 예산 확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승계와 544억원에 달하는 재산 이관, 그리고 일반기관의 국가기관화로 인한 기업지원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고용문제도 원만히 해결해가고 있고 기업지원 역시 협의해 나갈 예정인 만큼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