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위로, 지역에서부터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해 전북만의 뉴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을 비롯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략회의에선 6개 시·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토론을 통해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해 3조6000억원 지원의 한시 기한 폐지 및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 말씀드리며 2단계 재정분권안도 진전된 안이 제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