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058명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다. 그 이후 15년간 의대정원은 동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의 국민적 욕구가 커지고 있다.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원과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를 유인할 정책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기준으로 회원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지만, 한국은 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7, 8년후면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평균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주장인가.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수요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이유로 의사협회는 국토가 좁아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친다. 인구의 7할일 이상이 도시지역에 몰려 있다. 실제로 도시지역은 의료 접근성도 뛰어나고 의사들도 많다.
하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난 도농, 또는 농촌지역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산부인과도 없는 시군이 한둘이 아니다. 간단한 진료를 위해 장시간 차량을 이용해 도시에서 진료를 받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 빅3 대형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고자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가 한둘인가. 이 같은 현실은 뒤로하고,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적 시각에 전혀 맞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대정원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 형태로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전북에 공공의대도 설립하는 방안이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의료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로스쿨도입 반대논리와 마찬가지로 의협의 의사수 확충 반대 논리는 같은 목적이 아닌가 싶다.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그들만의 영역과 시장가치가 떨어질 것을 두려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책은 특정단체과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