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회의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의 참여로 18일 열렸다. 이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중심의 법사위는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다른 상임위 보다 발 빠르게 안정감을 찾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위원장이 원만하게 리드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또한 법사위 위원의 면면도 평소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법조인 출신으로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유명세를 타는 만큼 이에 적합하게 대응했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상 의원은 18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 말했다.
또한 "헌법과 법령을 위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격심사제도나 이후 변호사 등록 과정의 엄격한 심사 등 (법무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에 관해 질의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강압·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지휘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제도적 계획뿐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 시작은 잘못된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 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검사장 유착 사건을 언급했으며, 박범계 의원은 "7월1일 공수처 출범해야 하는데, “장관께서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