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지만 향후 논란 예상

유급제가 시행되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본업을 가지고 의정직을 수행할 예정이여서 이를 둘러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전주시의회는 8대 시의원 34명중 33%에 달하는 11명 의원들이 겸직을 하겠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겸직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어린이 집,태권도장 운영,신협,회사원,도서관장,제과점,이벤트업 등이 각각  1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겸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지방 의원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선관위원,교육위원,교직원,공무원,정부투자기관 임직원,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은 지방의원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겸직을 신청한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강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면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급제 도입 취지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점과 최근 겸직금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올해부터 유급제 적용을 받아 매월 의회 참여 월정수당 176만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을 포함해 연간 총 3,441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민주노동당의 A모의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대해 이중급여(의정비+임금) 논란이 일자 무급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원 의정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B모 관계자는 "전주시 의원의 경우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 평균 연봉 2,776만원 보다 높은 만큼 전문성 있는 신진들을 지방정치로  이끌 수 있는 유급제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심사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시의원의 겸직 및 겸업금지 등 보완을 요구한 권고사항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모 의원은 "의정활동비 100만원 등 매월 평균적으로 2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소속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계 유지가 어려운 처지이다"면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둘이지만 아들을 휴학시켜 군대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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