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재 논의 중인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비수도권 시도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경기와 인천의 인구는 더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2592만5799명이다.
전국 주민등록인구 5184만 9861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50.002%를 차지했다. 서울 면적과 비슷한 장수군에 고작 3만의 인구도 살고 있지 않는 비수도권 현주소를 감안할 때 그야말로 기형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이 특정지역에 밀집된 지역은 그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 공화국의 문제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지역이지만, 수도권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만 놓고 봐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180만명 붕괴도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전북을 등지는 청년층 인구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청년들은 수도권 등지로 떠나고 나이든 은퇴자들이 회귀하는 등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인구는 곧 성장 동력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 지방 안에서도 대도시로 인구가 쏠리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방소멸론이 차츰 현실로 옮겨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마저 든다. 만일, 혁신도시 정책마저 추진되지 않았다면 수도권의 인구는 60%대를 돌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냥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한 지역에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선의 경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의 문제점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방의 농어촌 지역은 사람이 없어 사라져가는 마을이 사라지는 과소화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의 속도가 더 빨라져가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집중화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조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권과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경쟁력이라는 긴 호흡 하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정책 기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 비중을 줄여서는 안된다. 가까운 미래에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의 단초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