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인수위 새만금TF팀은 당초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완전 차단하는 무방류시스템 전면 도입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왕궁 축산단지를 새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지난 12일 강현욱 새만금TF팀장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왕궁축산단지를 그대로 둔 채 선진오폐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에서 아예 단지를 새로 개발하는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전환 시켜 축산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거의 합의해 놓은 상태로 새 정부 출범 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왕궁축산단지 전면 이주계획이 다시 검토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왕궁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주대책을 추진하기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에 불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수질을 단기에 달성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월부터 축산폐수시설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이전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2010년까지 이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계획 하에서도 많은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지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주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큰 이유다.
만일 중앙부처에서 기능보강공사를 중단할 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기업의 제안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해당 기업에 적정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선 기능보강공사의 추진과 동시에 무방류 시스템 시범적 운영이 대안이라는 것.
익산시 한 관계자는 “새만금 목표수질을 2010년까지 단기에 달성하자면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이전문제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중지 결정하는 것은 무리여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하다”면서 “수질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하자는 것으로 우선 개발 수요가 높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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