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오는 9월 본인가 과정에서 잉여인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을 증원하게 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경남 등 로스쿨배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선정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4일 서울권역 15개 대학 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860명 등 전국 25개 대학 2000명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전북대와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도 ‘잠정’ 꼬리표를 떼고 확정됐다.
대학별 정원은 서울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가 120명을 배정받았다. 이화여대·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 40명 등도 정원을 배정받았다.
지방에서는 대전권역에서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에서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에서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의 로스쿨 정원이 각각 배정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역균형 배려에 대한 청와대의 지적을 고려해 오는 9월 본 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경남 등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원될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신일 부총리는 “그동안 로스쿨 설치인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으나 탈락한 대학과 목표했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총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다 많은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중 ‘로스쿨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7~8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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