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치권 공조활동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는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3대 법안 등 현안의 실타래도 푼다는 방침이다.
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 20여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농생명산업 선점, 관광활성화 등 국가예산 100대 핵심사업을 선정,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과 GM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은 물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환경민원 법안 개정(환경보전법 개정) 등 3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국가예산 부처단계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활동 전개 및 정치권과 공조 활동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기재부는 3월말까지 중기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사무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4일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신규사업 및 100대 핵심사업 중심으로 관련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국별로 기재부와 부처 향우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된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정부의 SOC,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예산 편성 투자 축소와 내년에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이 3500억원 규모로 지방에 이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관련 계속사업 중 올해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18억원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에 102건 2357억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된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7조원이상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정치권과 공조 강화·중앙부처 방문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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