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민 임실군수(전국댐소재지협의회장. 사진)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률개정안 조속처리 등을 촉구키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7일 이강승 안전과장을 비롯한 군 실무자 등과 함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의와 2019년도 국가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확보를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심 군수의 국회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을 방문하여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심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을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 군수가 촉구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10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한완수, 이한기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심민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출연금의 비율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군수는 “이런 만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이나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심민 군수는 이날 국회 방문 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예결위 소위원회 정운천 의원을 만나 2019년도 임실군 국가예산확보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삼청지구 급경사지 정비, 임실 양지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신평 죽치마을 세천 정비 등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협력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임실=문홍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