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돌아본 사회 속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늙은 사회’가 돼 가고 있지만 이에 맞는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일부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도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은 19%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4.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도내 고령인구는 34만1000명으로, 전남(37만7000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달리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대중교통부터 인도, 공공시설, 건물 상태 등 노인을 다치게 할 위험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5469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1994명, 2016년 1776명, 지난해 169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상자 역시 같은 기간 2015년 2045명, 2016년 1813명, 지난해 1740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추세와 달리 보행 중 교통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5년 102명, 2016년 107명. 지난해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보행 중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60대 이상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0대 이상 보행 중 사고 사망자는 84명으로 전년 대비 42%(25건) 증가했으며, 지난 2015년(69명)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 114명 중 73%(84명)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르기 쉬운 노인층 사고가 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감소에도 오히려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노년층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 역시 고질적인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식이라 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실제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100건 중 겨우 3건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3.4%)이 극히 낮은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학대를 가한 사람의 70%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진다.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이유 중 하나다. 학대를 참지 못해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노인도 최근 3년간 163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사건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 전북의 경우 2개 기관이 전북 전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