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문재인 정부 2년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곳이 선정돼 5년간 국비 7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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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국 99개소의 공모사업이 확정됐고, 전북도는 중앙 및 광역 선정 공모에 7곳(전주2,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은 2014년부터 진행된 3개 사업(전주, 군산, 남원)과 지난해 선정된 6개 사업(전주, 군산2, 익산, 정읍, 완주)에 올해 7곳 등을 더해 총 16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경쟁을 통해 단 15곳만 선정하는 ‘중앙공모’에 전국 26개소 중 2개소(전주, 김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타 시·도 평균 2배에 달하고 있다. 또 전국 15곳을 선정하는 ‘공공기관제안형’은 전북도, 정읍시·LH가 긴밀하게 협의해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이 선정됐다.
여기에 올해 도시재생 공모에서는 군(郡)지역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2017년부터 시(市)지역에서 군지역으로 확대 시행돼 처음 완주군이 선정됐고, 올해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선정돼 군지역도 도시재생의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에는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 등 1266억원이 단계별로 투입돼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결국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젠트리피케이션) 움직임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단 점이다. 실제 군산 근대역사지구(2014년), 전주 중앙동(2016년), 남원 동충동(2016년), 완주 삼례읍(2016년) 등이 포함된 전북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1.3%로 전국 5번째로 높았다.
LH토지주택연구원 황규홍 수석연구원은 “지역상권 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 압력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상업 용도로 바뀐 사례가 늘었다”면서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 대부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페와 레스토랑 등의 업종 증가가 원주민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으로 지료로 분석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