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치열해진경쟁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는 핵심 부동산 정책 사업으로 향후 5년간 500곳에서 총 사업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68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전북에선 군산, 익산, 정읍이 중앙공모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됐고, 도 공모에선 전주(일반그린형), 완주(주거지 지원형), 군산(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지정됐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이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경쟁 높아진 도시재생, 자체 역량강화 시급=전북은 민·관을 연결할 광역 도시재생센터가 없고, 전담인력 부족, 대상지 임대료 상승, 군단위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각종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현재 도에선 팀장 포함 3명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다. 컨설팅, 심사위 선정, 예산 배분, 국토부 업무협조 등의 일들을 도맡아 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연구원 오병록 박사는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 전북도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 조직 기반, 사업지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억제와 재원조달 과제=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부동산 상승 우려와 주민 협조가 절실하다.
익산의 경우 KTX개통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시간 익산역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 호객행위가 이뤄지는 등 자칫 관(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단 우려가 크다.
군산 역시 1차 도시재생 사업인(군산시간여행마을 관광명소화(2014-2017))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철길마을 상업성’, ‘동국사 출입통제’ 등 그간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주민들과의 적지 않는 논란이 있어왔다. 여기에 전북지역 6곳의 총사업비 1196억원 중 국비는 688억원(67%)뿐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자칫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절실=혁신도시 역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만 수행할 뿐 혁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전국 공공기관 330개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것은 152개다. 서울 117개, 경기 28개, 인천 7개다. 이들 가운데 내년까지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6개 뿐이다.
전북은 ▲농생명 허브육성=농협중앙회, 농협대학 이전 ▲제3금융 허브육성=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설립, 농생명증권거래소 설립 등 ▲공간·문화 지식서비스허브육성=한국저작권 보호원 이전, 지방행정한류ODA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가 이전·설립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인재채용 임기내 30%현실화 될까=관련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 18%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져 민선 7기 임기 말인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전북은 6개 기관(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