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장 고수’ 22일 방침을 강조하고 나서 전북대와 원광대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이 나서서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면밀히 검토 중이나 변경해야 할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해 1500명으로 낮춰 잡았고,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도달한 2000명이 총정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방침의 변화를 기대했던 대학가는 물론 로스쿨 비대위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사회연대와 전국 법과대학,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특권법조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하는 사법개악 로스쿨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23일에는 전국사립대 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법학교수회도 24일 법과대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로스쿨 도입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해 앞으로의 파문을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22일 교육부총리 소속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 할당 원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유지하되, ‘1도 1로스쿨’ 원칙은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적용될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1도 1로스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전북대마저도 로스쿨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대 김승환 교수(로스쿨추진위원장)는 “전북대는 그동안 거점 국립대로서 뿐 아니라 법대 서열에서도 상위권에 있고, 로스쿨 준비 상황도 확실한 상위권에 있다”며 “만약 전북대가 로스쿨에 배제된다면 정부가 전북을 지도에서 빼버리자는 의도와 같다”고 말했다.
원광대는 언론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하루 종일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교육부총리 소속 법학교육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로스쿨 인가 기준과 세부 항목을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26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재보고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가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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