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발주해 납품 받은 일부 용역 보고서가 지역 특성은 물론 군산시의 기초 자료 조차 부실한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해 최종 납품한 것이 드러나 시가 면피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군산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라)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향후 군산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은 물론 기초사실조사 조차 허술하게 한 흔적이 뚜렷하다” 며 시가 발주한 용역 과제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강 의원은 군산시가 지난 8월 부산 동의대에 발주한 ‘2008 군산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군산시 특성에 대한 설명과 조사는 없고 다른 도시 어떤 박람회 필요성에 대입해도 결과는 같아지는 알맹이가 빠진 용역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 140쪽에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측면으로 ▲군산항공레저 스포츠 전문 업체 국내외 인지도 제고 ▲항공관련부품 해외수출 기회부여 등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항목은 전혀 근거 없는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군산지역에는 항공관련 부품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항공부품 업체 유치 계획조차 없는데 용역 결과 경제적 이익 산출이라는 결과는 한마디로 군산에 대한 기초사실조사 조차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 6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의뢰해 납품받은 ‘군산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분석 및 구성안’ 용역보고서에서 군산시인구증가율에 대한 표기가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가 지난 2001년 30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해 지난해 자연증가율 3만 명, 기업유치 등을 통한 사회증가 6만9000 명 등 총 40만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군산시 올 9월말 현재인구가 27만 명이 무너진 26만 338명으로 집계돼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이 같은 수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올 6월에 작성된 것이어서 인구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용역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불신 할 수밖에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동신 시장은 “군산시는 무분별한 용역발주 억제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군산시 용역과정사전 심의위원회를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해 사전 심의하고 있다” 며 “향후 공무원의 기획력 향상차원에서 자체 용역을 점차 늘리고 사전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용역을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 가운데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주 발주된 내역을 보면 지난해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보류와 부결로 각각 1건씩이 제외된 20건이 발주됐고, 올 9월말 현재 총6건 가운데 1건이 보류돼 5건이 발주된 상태다.
군산=박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