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31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 계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1/3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 자료를 인용해 “2018년 총 10,875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 행정 등 내근 공무원은 3,32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법무부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증원 기회를 이용해 내근직 공무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의원은 “근로자 절반은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세금을 내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월 232만원씩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2055년 경제활동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장기수요예측도 없고, 재정추계도 없는 상태인데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정확한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인력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 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