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되었던 믹타회의(MIKTA,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번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장 유고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을 벌일 것임을 강조했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이다. 때문에 24일까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의 유고사태가 발생한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에 대해서 내 논의키로 했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 “정우택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회동 때문에 오전 회의가 무산됐다”고 회의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 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간의 회동에서는 김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에서의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지만 본 회의 표결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면서도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때와 같이 의원 개인별로 가부를 결정하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국회임명동의안의 퉁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데다,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정의장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을 통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유고사태를 막기위해 나선 것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