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정부가 밝힌 2018년도 정부 예산 안 중 국정과제인 새만금 관련 핵심 사업으로 선정,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12개 사업의 예산 반영률은 53.3%에 불과했다. [표 참조]
전북도는 새만금사업과 세계 잼버리대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12개 사업에 2018년도에 1조1006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5607억원만을 반영했다.
물론 전북도는 정부의 SOC 감축과 복지 및 국방비용 등의 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예산은 기대치 이하이다.
게다가 새만금의 국제화와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수년전부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현 상황에서도 반영 자체가 거부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가 추진되고, 익산식품클러스터 추진 등으로 인한 국내·외의 잠재적 항공수요 예측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1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전북출신인 김현미의원이다.
전북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추진에만 5~6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 잼버리 준비는 물론 새만금 공업지역에 외국 기업의 유치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빠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경북 포항까지 이르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비에 대해 전북도는 잼버리대회의 성공 등을 위해 내년도에 2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겨우 639억원만이 반영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가 1조9000억여원이고, 공사기간은 올 11월 쯤 착공해서 오는 2020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고,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점을 들어, 이같은 핵심사업의 예산증액과 신규반영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