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가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48개 세부시책 사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도 주무국인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충격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의 핵심은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원천기술과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 혁신형’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도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와 기계, 나노, 해외 기술인력 유치기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차 중장기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걱정이다.
국내 산업정책의 총괄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이어서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일종의 방향타로 제시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도의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 등 2개 해당 실국은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사실조차 몰랐거나 현재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산업자원부의 발표내용을 파악했으나 당연히 관련 실국인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서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핑퐁 행정’의 폐단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도는 중앙부처 정책동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폐쇄적인 정보공유시스템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차제에 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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