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1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시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는 전체 89명의 징계자 중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제주는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