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편성 강제한 추경 방침 철회하고 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 국민화합과 교육, 복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국회는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도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정치의 출발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전북·서울·부산·강원·광주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전후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