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관련 정부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26일 국무조정실이 군산시를 방문해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정부 대책이 원론적인 것에 그쳐 오히려 군산시의 반발 수위를 높이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을 비롯한 정부 측 9명과 문동신 시장 양용호 군산시의회의장 등 시 관계자 16명은 이날 오후 3시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직도관련사업 추진 현황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요구와 정부 측의 현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날 군산시 오승일 자치행정국장은 진행사항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지원약속 10개 사업 중 1건이 완료됐고 9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9개 사업가운데 정상추진 4건, 추진 미흡 4건, 시기가 불투명한 1개 사업은 아예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0개 사업 중 사업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정부 측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진행한다면 관광기능이 배제된 채 일반 소도로로 전락한다며 시가 요구한 도로 폭 증설과 특수교량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박철곤 기획관리 조정관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군산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책제시보다 원론적인면만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가장 쟁점이 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정부 시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형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실제 사업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애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문 시장은 “지난 방폐장 유치 전 당시 정부 측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군산시를 방문해 지원 약속했던 부분도 지금까지 한 건도 지원된 것이 없는 실정” 이라며 “오늘 설명회도 정부 측은 군산시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대답 등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없고 원론적인 대답과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 시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 총 2900억 중 현재까지 6%인 193억 지원된 것은 군산시를 무시하고 있는 증거” 라며 “아직 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측의 무성의를 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방부는 오는 7월말 직도 사격장 현대화 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8월 중 군산시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결국 이날 정부 측의 군산방문 속내는 군산시와 시민들의 민심을 아우르고 오는 8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내 본격적으로 사격장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으나, 군산시의 강력한 반발로 승인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여론 악화를 불러와 직도가 또 다시 군산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박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