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어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추진키로 해 확정될 경우 450억원의 지방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1인 1연금’ 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재정상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는 1인당 8만9000원이 지원되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16.5%씩 감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소요되는 예산만도 1400억원에 달해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내년예산 1400억원은 올해 도내 노인관련예산 900여억원보다도 50% 이상 많은 금액으로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 확보방안 마련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지원 비율을 30%로 관례화 하고 있어 확정시는 내년만도 450억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전액 국비 지원이나 90% 이상의 지원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지속적인 정부 설득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노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수혜 논란이 일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폐지 등도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복지예산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에 수백억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비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