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비수도권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저지 총력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규제 완화관련 법령 국회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13개 시도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10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와 국회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치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갖고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각 후보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규제개혁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 말까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해 개혁안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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