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업추진 미흡으로 국고보조금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요창출을 위한 개선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진명)가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실시된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확인됐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비 8784억2500만원 가운데 8378억4816만원을 사용해 79억원의 잔액이 발생,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실국별로는 복지여성국이 72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국 6억원, 투자유치국 4600만원, 농업기술원 1500만원, 새만금환경국 1300만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26억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20억원, 기간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 2억7000만원 등 복지사회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2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터무니없이 남은 것은 복지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며 “전북도가 보조금 잔액이 남지 않도록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복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보조사업비가 일반회계 예산액 2조4477억원의 3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김진명 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준수하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