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자영업자 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인 가운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과잉공급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말 도내 자영업자는 24만6000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000여명(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올해 1월말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8만5000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84만7000여명의 33.6%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임금근로자인 셈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 19만3000여명에서 올해 1월 19만9000여명으로 1년새 6000여명이 늘어나 영세성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경기가 악화되나보니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3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7000여명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81%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또는 무급 가족종사 형태의 영세자영업자로 분석됐다.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북은 인구대비 자영업자 수가 13.6%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광주의 경우 10.6%로 3.0%p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북지역은 폐업 속에서도 신규 창업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는 2011년이 2만8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2만7784건)과 2010년(2만7603건) 등 매년 2만5000여건에 달했다.

자영업 폐업은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도내 자영업자 창업이 늘어난 배경은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젊은 층과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보이는 곳은 제한적이어서 도내자영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출혈경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취업경쟁에서 밀려난 청년층 자영업자 증가와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자체들도 창업지원 정책비중을 줄이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