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외교장관 합의문은 피해자들과 국민 바람을 외면하고 강행한 외교적 담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정부의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는 아베 일본정부와 진행해온 한일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문을 끝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불가역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정부가 새로 설립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 등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소녀상 이전이 민간차원의 문제로 정부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단체들은 “일본정부는 과거 범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 등을 해야만 과거 역사를 딛고 평화로운 미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추모비와 역사관 설립 △위안부 범죄의 역사교과서 기재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 및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다”며 “비록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합의문 발표 이후 법적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재차 밝혔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 범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이다”며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한 조형물로 양국 정부가 이전을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 임하기 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굴욕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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