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방향을 놓고 전북도와 농림부의 입장차는 그 동안 지속돼 왔다. 새만금 사업의 주관 부처인 농림부는 당초 새만금 사업계획의 태동이 농업용지 공급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농지전용 조성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현존하는 세계 최장의 33km 방조제 완공까지 16년의 세월이 걸린 새만금사업은 관대 환경단체의 대립구도에서 방조제 완공이후 관대 관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와 정부가 새만금특별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과제도 많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농림부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이 농지전용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 종합관광·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도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별법 제정에 중앙부처 중 가장 반대가 심했다.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가까스로 전북도의 의도에 최대한 근접한 법안마련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내부개발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8500만평의 거대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단위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농림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농업분야를 전담하는 농림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단지 등의 개발 사업을 직접 주도할 수 없다. 

16년간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온 농림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 주객전도의 신세에 놓일 수도 있다. 지난 4월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확정까지 전북도는 농림부와 격하게 대립해왔다. 도는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조성하기 위해 분산개발을 희망했다. 

그러나 새만금은 2030년 기준으로 전체 개발면적 중 71.6%인 2만 250ha가 농업용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도의 반발을 의식해 앞으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71.6%의 농업용지 중 14.7%의 유보용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도 내부에서도 거부와 수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산업·관광·도시용지 3520ha와 유보용지 2977ha를 포함해 최대 6497ha의 농지이외의 개발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결국 수용됐다.

특히 도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을 농업관련 산업이 가미된 제2의 두바이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20년만의 정부안 확정에 큰 의미를 뒀고 이후 특별법 제정에 올인해 왔다. 

최근 도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특별법 안은 새만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포괄적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조항 인정 등 그 동안 도가 밀어붙였던 핵심조항 6개가 대다수 반영됐다. 
 
정부와 도의 특별법안 최종 합의한 도출은 표면상으로 농림부의 방침변화도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와의 합의가 도출된 지 하루만인 지난 달 31일 농림부는 두바이식의 개발에 위험성을 주장하며 농지조성의 취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고 특별법 연내 제정의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앞으로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의 변수는 크다. 도는 농지면적을 최대한 축소해 유보지를 활용한 개발에 나서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와 농림부가 공통분모를 찾지 못할 경우 1988년 사업구상 이후 20년을 표류해 온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장기 표류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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