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조 강화해 잘못된 행정관할 반드시 바로잡아야
군산지역 지도층, 정치권, 시민들이 공조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잘못된 행정관할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다선거구)은 지난 13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중분위의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집행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또 시의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조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결정 문제는 시 새만금국제협력과 혼자서 논리적,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김이 필요했던 중요 사안이었다”며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 국회의원, 의회 등 군산지역 지도층이 총 출동해 공조해도 될까 말까한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난 5년전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할 당시 중분위가 제시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논리를 토대로 볼 때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은 군산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와 정치권, 지역사회지도층 등의 공조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산시장과 지역사회 모든 지도층, 시민들이 서로 공조해 사실적,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중분위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중분위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제시는 해양진출권 보장을 주장하며 2호방조제와 연접한 새만금신항만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지난 100여년간 군산시가 충실하게 관리해온 엄연한 군산 땅이 타 자자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 김종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