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교부금 비율을 가지고 시끄럽다. 주 논점의 키워드는 “복지”다.
민선 자치단체 시대가 오고 나서 공약이라는 형태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선출직 당선자들은 복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증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예산안은 결국 풍선효과를 나아 재정 파탄으로 결부되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2015년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는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을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거부하였고 결국은 많은 분쟁을 나았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결국 예산필수사항으로 편성하게 강제하면서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이기에 이를 지켜보는 필자의 입장은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청은 수익사업이 거의 없이 순수 교부금만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하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쳐다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교부기준인 내국세의 20.27%의 기준은 2006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으나, 신규정책인 무상 보육인 누리과정과 무상 급식등은 확대되어 기본적 학교운영비나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 교원 충원율 보충을 위한 예산은 지역별로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전북지역은 이마저도 학생 수 비율 예산 배부 기준 강화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뻔하기에 이를 개정토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당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등 야당에서도 쉽게 하지 못했던 진보적 무상교육 패러다임을 파격적으로 도입하였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행태를 보여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하였고 지금의 우리 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지금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 었기에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 나라의 지속발전 가능 모델의 안착을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빈부격차에 상관없는 상향화된 공교육의 안정화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교부금 배부비율을 농어촌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배부기준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소병권 완주이성초등학교 교사, 전북교총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