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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청년실업, 기성세대는 어떻게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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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청년실업, 기성세대는 어떻게 책임질까?
  • 전민일보
  • 승인 2015.07.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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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의정활동 8년의 기간을 마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후 1년이 되어간다. 휴식이라는 것은 나와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단어처럼 여전히 분주한 삶의 연속이다.

현재는 하루 6시간씩 4개월 동안 진행하는 컴퓨터 디자인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함께 수업을 받는 수강생은 20대 초반부터 대학 졸업자, 주부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청년들이다.

대학원을 다니거나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지만 청년 세대들을 객관적으로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바라보는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하다. 4년 동안 대학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의 문턱은 높게만 보인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해도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속에서 청년들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감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2015년 4월 청년 실업률이 10.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라는 발표가 나왔다. 여기에 취업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청년까지 합하면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취업률을 높인다며 교육훈련이나, 인턴제도의 도입 등을 해왔지만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만 해도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을 통해 청년취업을 늘린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장년층 임금 감소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확대 정책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인력 미스매치 해소로는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없으며, 청년층의 고용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부터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순서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 확대시키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3% 규모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청년층이 실업과 알바로 인해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도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가 밥먹여 주냐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나서게 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나서보자. 선거를 통해 투표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법이 만들어지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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