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9개 공구 중 6개 공구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의 전체적인 개발속도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폐지·축소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리가 핵심이다.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개발 속도가 더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민자를 유치해 재원부담을 덜고 사업 진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9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자 유치를 통해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행개발은 산업용지 입주기업 또는 주택·상업용지 개발업체가 직접 개발 후 공사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현물(토지)로 지급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40%(8600억원) 이상을 민자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이 터덕거릴 수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지난달 진행된 LH와 새만금개발청과의 MOU도 ‘공기업 구조조정’ 회오리 속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진기자 

김병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