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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막아내자', 서명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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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막아내자', 서명운동 추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24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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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3일 전주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범시민 서명운동은 오는 6월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정기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의결한 바 있다.

전주시는 66만 시민의 40% 수준인 26만 여명을 목표로, 앞으로 두 달여간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각계각층의 지역 주요인사와 기관대표 등을 시작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주 시내 주요 거점과,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현장에서도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운동 창구를 개설해 서명운동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사례 등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도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약화, 지역상권 침체 등 지방경제 위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4개 과제에 대해 추후 규제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과제로 분류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논의과제로 분류된 4개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지역 내 기업투자 약화, 지역상권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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