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책임 정부한테 있어, 법률상 책임 없지만 전달여부는 검토 가능”
정부가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전북도교육청 입장’이라는 공식 발표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전달여부는 검토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이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가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출의 책임이 법률상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변칙적인 우회지원방식으로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법률상 편성과 지출의 책임은 없지만 사실상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편성을 피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 도교육청의 책임이 생기고, 추후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도 교육청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본입장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예산 전달의 법률상 문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6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5064억으로 도교육청은 200~250억 원이 지역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개월 정도의 금액이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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