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 강원도 교육감과 긴급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을 위해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준국고성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한다는식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황 장관 역시 여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의 태도에 김승환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이 연대해 정부에 공식적인 제시안과 실천적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와야만 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김 교육감은 20일, 21일 양일간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시도교육감 연대가 견고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누리과정 예산안 미편성도 시도교육감들이 결의했지만 결국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예산안을 일부 편성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과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예산에 대한 확실은 답을 줘야만 누리과정에 대한 뜻을 밝힐 수 있다”며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윤가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