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김제시의 시의회 경시풍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6일 김제시의회 임영택의원(죽산·부량·성덕·진봉·광활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의회에서 2014년 예산 심의시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 가운데 시비 4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시행을 보류시켰으나 김제시가 국·도비 26억 1900만원을 의회 동의없이 집행했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39억 6000만원을 투입해 부영3차 아파트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2013년 10월 2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4년도 사업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특별교부세 7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2013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돼 시의회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후 김제시의회는 201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러나 김제시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국·도비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비 7억 2400만원, 감정평가 및 토비보상 1억 8000만원, 관급자재 구입 17억 1500만원 등 26억 1900만원을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임영택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주요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해당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정확한 현장조사 등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한 치의 오점도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제=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