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 비정규직들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학교비정규직은 14만2152명으로 전년대비 1163명(0.8%)이 늘어났다. 2008년의 8만8689명과 비교하면 5만3463명(60.3%)이 늘었다.
전북은 지난 2009년 3680명에서 올해 6174명으로 68%가 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 따른 돌봄전담사 채용 등 정부의 정책, 공약 실행에 필요한 인력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조리원 등의 기본급 시급은 595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710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영영사와 정규 영양교사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방학에도 근무하고 있지만 임금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정규직 초임 수준은 65.8%, 10년차에는 54.7%, 20년차는 39.1%로 임금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고용안정에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반복됐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올해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
전국평균 무기계약 전환율은 14%였고, 전북은 이보다 높은 20.7%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현재의 학교는 비정규직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 급식비와 명절 휴가비 등 차별적인 수당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