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현 정부의 2기 내각이 구성됐다. 국가혁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경제팀을 주시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경제팀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새 경제팀에게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라”며 주택시장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까지 제시했다.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무기력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특히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부동산규제를 완화 방침을 언급했고 실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 전체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들었다.
새 경제팀은 이 같은 경제의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체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밑바닥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의 시의성이다. 지난 MB정부에 적지 않은 부동산규제가 완화됐었다. 그러나 정책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핵심을 빠뜨려 시장을 살리는데 실패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수요자들이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것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난다는 전망에서 과거 MB정부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급적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 국회 처리가 자칫 9월이나 연말까지 늦춰지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몇 차례나 정국 현안에 묻혀 부동산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에서 얼마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지만 정국 현실에 매몰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은 물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새 경제내각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를 되살려 내길 간절하게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