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곳에서 진보진형의 교육감이 승리를 거두자 한국교총이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5일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6·4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대표됐고,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입혔고, 후유증이 크다는 것. 한국교총은 직전제 폐지 촉구 활동과 더불어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이 같은 한국교총의 주장에 대해 전교조는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며 즉각 반박했다.

전교조는 “선거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성찰도 없이 버릇처럼 색깔론과 편 가르기로 선거결과를 덧씌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감 선거 결과를 놓고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도지사 수준으로 TV 토론 횟수를 늘리고,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교육감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직선제 폐지론은 색깔론에 의존했던 보수교육감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교육감 당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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