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팀 구성과 맞물려 미묘한 갈등 분위기
<속보> 정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 가동을 선언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8일 지역사회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교육부가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을 반영해 행·재정지원을 차등화 하겠다는 ‘압박카드’를 꺼내놓고 있어 전북도교육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07년 6개교 ▲2008년 10개교 ▲2009년 57개교 등 모두 73개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내 73개교 선정기준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선정기준인 100명 이하 학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초등학교는 50명 이하, 중·고교는 30명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도내 농어촌 지역 학교는 거의 문을 닫아야할 판”이라며 “지역의 실정도 감안하고, 전북교육 수장의 의지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무리 교육부에서 독촉을 하더라도 학교 통폐합의 권한은 교육감이 가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 통폐합 실적을 반영한다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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