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또 다시 수도권 규제 빗장 해제 움직임을 보여 非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은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나친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량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 내 공항과 항만 일대에 제조시설의 증설이나 신규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非수도권 지자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조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어벽마저 수도권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 내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에도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내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에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질 경우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 배후시설 확충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당장 전북지역은 군산항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역시 수요부족 논란에 재차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각종 제조 시설 등이 수도권 공항 및 항만에 신·증설 될 경우 후발주자의 특성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 이외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수도권에도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했다.
非수도권 지자제들의 반발로 수도권 공장증설 품목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제 누수현상은 여전하다.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이 무려 142개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정부분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이명박 대통령가 최근 제시한 공생(共生)발전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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