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통일안보 견학 외유성관광 비난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회장 박문희)가 시비로 6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떼브르크로 통일안보 견학을 가기로 한 것을 두고 외유성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견학에는 당연직 위원인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앞장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총 59명의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위원 중 정읍시의회 의원 13명을 포함한 45명의 위원들이 시 보조금 5천 120만 원 등 모두 6천 605만 원(자부담 1천 485만 원 포함)을 들여 러시아로 통일안보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원 1인당 시비 113만여 원(자부담 33만원 제외)이 소요되는 이번 6일간의 통일안보 견학 일정의 대부분이 통일과 안보라는 견학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박물관과 크레믈린궁 등 관광지 견학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 ‘방문 목적보다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내년부터 민주평통에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혔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사무를 맡고 있는 민주평통이 지방예산을 쓰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도 어긋나며 통일국가를 대비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민주평통은 국비로 지원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민주평통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군산시의 경우에는 시의회가 지방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세웠고, 의원 모두가 당연직 평통위원인 정읍시의회는 별 말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정읍시 민주평통협의회는 또 지방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번에 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외유성 견학을 하게 된 것이다.
주민 권모(38)씨는 “지역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데도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수 천만 원의 시비를 관광성 연수로 쓰고 있다”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원들마저 덩달아 매년 각종 핑계를 삼아 해외로 관광성 외유를 떠난다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 이모(46)씨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일부 의원들이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지역에도 이들을 감시 할 수 있는 시민단체 결성이 시급하다”밝혔다. /정읍=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