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심사 12건 도심사 51건 등 모두 63건 접수
재정형편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 타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부터 해당 사업의 사전 실무심사와 현지심사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의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조치로 실제 심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2년부터 도입됐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은 도심사의 경우 2008년도 전주국제영화제 등 49건이 접수됐고, 중앙심사는 공무원교육원 이전 등 14건이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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