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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BTL기숙사 ‘난항’…총학생회, “더 잘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권 주장은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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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BTL기숙사 ‘난항’…총학생회, “더 잘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권 주장은 설득력 없다”
  • 소장환
  • 승인 2007.03.06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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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합의 안 되면 허가”…원룸업자들 “건축협의 중지가처분 신청” 소송제기

전북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투자방식(BTL)의 기숙사 신축이 인근 원룸업자들의 반발로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 총학생회가 이들 원룸업자와 전주시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6일 오후 3시 진수당 최명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때문에 유지해온 가계를 생각해서 장학금은 못 낼망정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또 원룸업자들의 생존권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대 근처의 금사라기 땅에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 상대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면서 “원룸 업자들의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권을 위한 외침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원룸업자들이 9일까지 전주시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원룸업자들의 원룸 이름을 공개하고, 원룸 입주 거부 운동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늑장행정에 대해서도 총학생회는 “이의제기 기간을 넘어서 들어온 민원을 민원으로 인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면서 “전주시는 몇 년 동안 전북대 주변 원룸건축에 저리융자를 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심지어 소방도로 설치도 무시한 채 원룸신축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대학도 무한경쟁의 시련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기숙사 수용률(6.9%)을 갖고 있는 것은 우수 학생 유치 경쟁에서 총알없는 빈총을 들고 덤비는 격”이라며 “전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학생복지사업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전북대 총학생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는 인근 하숙·원룸업자들이 전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하숙·원룸업자들로 구성된 ‘전북대 기숙사 건축반대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전북대가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을 내놓지 않아 학교주변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게 됐다”면서 “학교 측이 갑자기 2700명을 기숙사로 끌어갈 경우 원룸 공실률이 5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이용근(60) 위원장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숙사를 짓는 것은 결국 대형 건설사는 살리고, 영세업자는 위협하겠다는 처사”라며 “학교 측이 기숙사 증축 규모를 다소 줄여 업주들과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덕진동 주변 전북대 인근에는 원룸 건물 285곳이 들어서 5000여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전주시가 지난해 전북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 △민원 발생 시 공사중지 우선해결 조항을 근거로 ‘건축협의 중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이날 전주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박성균 주택행정과장은 “건축협의에 대한 조건사항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생존권 주장에 관한 사항은 전혀 별개 문제”라면서 “오는 20일까지 협상이나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현행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건축협의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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