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소아폐렴구균 무상접종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기’ 현상이 또다시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1인당 50여만원(4회 접종)에 달하는 고가의 무료접종 사업을 지자체의 재정부담 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부터 고가의 소아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북지역은 국비를 포함해 40억원가량의 추가예산 부담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소아폐렴구균 무료 접종 예산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전북 등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료접종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일방통행은 계속되고 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 접종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로 재정을 부담하는 탓에 전북도와 도내 시군은 20억원의 별도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을 떠안는 무상보육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0일 복지부가 5월 1일부터 무료접종 시행사실을 갑자기 통보했다.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민선6기 출범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어서 빨라도 7～8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자체들은 최소 2개월 이상은 관련예산 추가편성 없이 기존의 무료접종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소아폐렴구균 추가예산을 제외한 올해 전북도의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88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일단 차질이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무상접종 사업도 지자체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면서 지자체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올해 전체 예산대비 복지사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가운데 추가적인 복지예산 부담으로 다른 자체사업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당장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추경편성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면서 “기존의 무료접종 예산을 우선 투입하면 상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지만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다른 자체사업 예산을 줄여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